사람이 먹고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폐기물이며, 보통 쓰레기라 고 부른다. 사업장에서도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최종적으로 찌꺼기가 생기며 이것을 우리는 산업폐기물 또는 공장 폐기물이라고 한다. 건축 공사장에서도 폐기물이 발생되며 이를 우리는 건설 폐기물이라고 말한다.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재 건축, 가옥의 증.개축에서도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 되며,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일반폐기물에 해당한다. 주로 콘크리트 조각, 벽돌, 토사, 목재 조각 등이 주 종을 이루며 특별히 유해한 물질들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건설폐기물은 50% 이상이 폐콘크리트이며 폐목재, 흙, 폐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조각, 고무조각 등도 포함한다, 과거에는 모두 공터를 메우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공사장에서 다시 쓰기도 하였다. 인구가 늘고 공장이 늘면서 폐기물 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화되면서 건설폐기물이 갈 곳이 없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처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 통계조차 정확치 않다. 대부분 공사장에서 발생되며 인근 공사 전등에서 재활용되었고, 상당부분 불법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폐기물에 대한 불법 처리가 증가되면서 관계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었다 수도권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 인근 시.군은 온통 건설폐기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연말부터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이 하루에 l0.000톤을 육박하기도 하였다. 반입 수수료가 톤당 8,000원이므로 하루에 80 백만원에 달한다.

환경부가 다량 배출자 신고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 과에 의하면 '94년도 전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량 은 하루에 l5,000여톤 이증 약 40∼50% 가 수도권지 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다량배출자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되었거 나 불법 처리된 건설폐기물이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판 단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절, 건축경기등에 따 라 변동폭이 매우 크다.

건설폐기물을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도 아니고 부패성 물질들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콘크리크 조 각, 토사, 자갈, 목재, 기와장, 유리등이 고작이다. 20 년 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 붐이 일고 있으며, 앞으로 도 재개발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볼 때 건설폐기물의 발 생량은 당분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4∼5년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골재부족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으며,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골재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산 시 멘트뿐만 아니라, 조만간 건설자재의 수입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폐기물 을 파쇄기등을 사용하여 적정 처리한 후 다시 쓸 수 있 다면 매립지의 절약으로 인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건설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직접 이익등 연간 수천억원에 달 하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옴은 물론 자원절약과 재사용 에 따른 자원보존 효과도 지대할 것이다.

최근들어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건설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80년대 후반 신도시 개발과 함께 건설자재 부족 현상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환경관계 법령이 강화 되면서 건설폐기물등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대기 업 중심으로 기업차원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파쇄하는 기계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율이 높아지고 있다.

본 槁에서는 우리나라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발생억제 및 재생이용기술 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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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2.1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건설폐기물 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 .토목공사 및 건설 구조물 해체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며, 여기에 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슬러지 (오니), 나무조각, 종이류, 금속류, 폐플라스틱류, 폐유리, 폐도자기류등이 포함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규상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상세히 분류되지 않았으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대부 분 일반폐기물에 속하며, 폐페인트, 폐유, 석면등 일 부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대상 건설 폐기물은 지정부산물로서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 팔트콘크리트등 3가지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서는 지정부산물로서 앞에서 언급한 토사, 폐콘크리 트 등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성상에 따라 일반페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은 증금속함유 슬러지 등 유해폐기물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건설폐기물을 크게 분류하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원료로서 다시 사용함이 불가능한 것(폐페인트, 폐석 면등)과 원자재로서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원자재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의한 지정부산물로 지정된 콘크리트덩이, 토사와 지정부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목재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그림 l 참고).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분류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2.2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잔토, 콘크리트폐재, 아스팔트폐재, 건설오니, 나무조각, 종 이류, 금속류, 폐플라스틱류, 폐유리 및 폐도자기류 등이 혼합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폐 기물과는 달리 폐기물 발생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배출량이 많으며, 폐기물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하청구조가 다양하여 폐기물 취급자도 다양하며 다종의 폐기물이 혼합상태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대체적인 조성은 표 l에서 보는바와 같이 폐콘크리트가 가장 많고, 흙, 폐목재, 초자류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폐기물관리 법에 근거하여 시 .도에서 보고하는 폐기물 통계를 토대로 매년 환경부에서 전국폐기물의 발생 빛 처리 실태를 자료로 발간하고 있지만 건설폐기물을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반 입되는 건설폐기물은 '94년의 경우 l일 평균 l0,632 톤, '95년에는 l일 평균 6,029톤( '95년 l월에 6월 까지의 평균치)이다.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같은 지역에서도 연도별 .계절별로 차이가 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연도별 계절별로 차이 가 큰 것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공사건수, 건설경 기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총량이 전국 발생량의 약 40% 임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량은 l4,000∼l5,000톤에 이를 것 으로 추산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계절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표 3과 같이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발생량이 제일 높고 상대적으로 공사가 적은 ll월에서 l월까지가 제일 적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공사장에서 일부 재활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매립지에 서 다른 폐기물과 함께 매립처리되고 있다. 실제로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 등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상당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투기되거나 부적정 처리되고 있다.

'93년 l0월에서 l1월까지 환경부에서 시 .도와 합 동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l90건의 불법처리 (총 7.039톤)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블법처리를 사례별로 분석하면 하천, 호소, 산 림, 농토 등에 무단투기한 경우가 l84건에 6,279톤 이었으며 불법으로 수집, 운반한 경우가 6건에 760 톤이었다.(※ 환경처('94),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 현황)

이상에서 설명한 자료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 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전국적으로 l일 l5,000 여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은 발생지역에서 부분 적으로 공사장, 도로기층재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매립장에서 매립처리되거나 하천, 호소, 산림지역 등에 불법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국내 건설폐기물 관련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폐 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에 속한다. 좀더 구체적으 로 표현하면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사 업활동에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에 속하며 건설폐기물도 다른 폐기물과 마찬가 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처리방법과 규정에 따 라 적정 위생처리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폐기 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여타 사업장 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주 무부장관이 정한 기본방법에 따라 용도별 규격에 따 른 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간 시공금액 260 억원이상의 건설업자는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을 종류에 따라 반드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강 구(자원재활용 기본계획수립)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원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재 배출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처고시 94-l, 건설부고시 94-l) 에 규정된 재활용 계획대상 건설폐재는 토사 및 건설폐재의 경우 체적합계가 l, 000m3 이상이거나 총증량이 l,600톤이상이 대상이며, 콘크리트 덩어리의 경우 체적합계가 500m3 이상이거 나 총증량이 l,000톤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

건설폐기물 배출업자의 재활용지 침에는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 용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는

①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의 성토재 ② 보수공 사용 ③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④ 포장타르, 아스팔 트혼합용,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⑤ 유화아스팔트 ⑥ 파 쇄골재이용 ⑦ 건축, 토목공사 자재이용 등이다.

아울러, 이 지침서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목 표율도 단계별로 정하고 있으며 l998년까지 발생토 사는 60%, 콘크리트덩이는 50%, 폐아스콘은 35% 를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재활용을 포함하 여 나무랄데 없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제 도와 현실과의 간격이 상당부분 노정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여기 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검토코자 한다.

3. 국내.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태 및 재활용기준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태

국내 건설폐기물의 자원화는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며, 선별 처리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보급이 잘 안되고 있고, 폐기물 처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홉한 상태이다.

건설폐기물중 토사는 오염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 의 재활용되고 있으며,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 크리트는 현재 일부 기업에서 파쇄처리장비를 자체 개발 또는 외국에서 직도입하거나 기술제휴에 의한 장비 빛 설비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 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재활용품의 사용실적도 미 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도로, 아스팔트, 공사장 등 토목분야에 사용된 것이 고작이며 건축부문에는 연구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건영의 동부이촌동 재건축아파트 현장에서 l994년 6월경에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성토재와 뒷채움재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코오롱건설(주)의 남 산 외인아파트 현장은 폐콘크리트를 골재로 한 재생 품의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동아건설(주) 는 l994년 5월초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 리트용 파쇄장비를 순수한 국내기술로 제작한 이래 l994년 8월에 창동아파트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재 생자재의 대부분을 성토용, 건물의 뒷채움용, 가설도로용으로 자체현장에서 재활용한 사례가 있다.(※이인대外 (l99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건설폐기물 관리세미나 발표자료)

이상의 사례 외에도 주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 폐기물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자체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실험 (주로 Pilot test ) 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실용화 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미흡한 주된 이유는 경제성 문제와 현행 폐기물관리제도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술(詳述)하기로 한다.

3.2 외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1) 일본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활발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l985년 7월에 [시가지 토목공사 공중재해방지 대책요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잔 토와 폐기물에 관하여 처리계획, 위탁처리, 운반경 로, 운행관리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은 l991 년에 리사이클법 (Waste Recycling Act) 이 제 정되면서 부터였다. 아울러, 리사이클법에 근거하여 [건설부산물 적정처리추진 요강]등을 제정하면서 건 설부산물 리사이클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리사이클법에서 건설폐기 물의 종류별로 재활용목표율을 정하여 일정규모 이 상의 지정사업자는 반드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 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4년 4월에는 2000년을 목표로 한 『건설부산 물대책행동계획 (리사이클플랜2l )』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① 설계의 연구등에 의한 철저한 발생원 규제 ② 공사간의 정보교환등에 의한 최대한의 리사 이클 추진 ③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추진 ④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 등이다.

이 계획은 2000년에 있어서 건설폐기물 예측발생 량의 약 lO%를 감소시키고,또한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이, 콘크리트덩이의 재활용율을 l990년의 50%에 서 90%, 건설폐기물 전체의 재활용율을 42%에서 8o%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성이 실시한 건설폐기물 실태조사에 의하면 l99o년도 건설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건설토사량은 약 3 억 7,000 만m3로서 반출량 가운데 약 30%가 공공 공사 등에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60%를 초과하는 양은 농지나 택지조성, 구릉지에의 매립등에 활용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총량은 연간 약 7,600 만톤이며 종류별로는 콘크리트덩이가 33%로 가장 많았고, 아 스팔트콘크리트덩이, 오니, 건설혼합폐기물, 폐목재 의 순으로서 이들의 배출량이 전체의 98%를 점하고 있다. 재활용 현황을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량 가운데 전체적으로 35%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그대로 매립 처분되고 있다.

재활용 및 감량화가 비교적 진전된 것은 콘크리트 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폐목재류이며 건설오니 와 혼합폐기물은 거의가 매립지에서 최종처분되고 있다. 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재활용 건설폐자재를 도로기 층재, 기반재로 주로 활용하였으나 l급 국도공사까 지 거의 완료되어 추가 수요처 확보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토목공사 위주의 재활용에서 건축물공사에 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전 표제(Mani_ fest System) 를 활용, 재활용 이용실태를 철저히 확 인 .점검하고 있다.

(2) 독일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일본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잘 추진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의 경우도 일찍부터 건 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촉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 였다. l95l년에는 폐벽돌 재활용기준을 고시하여 폐 벽돌을 콘크리트골재로 재활용하는데 기여하였다.

서독의 연방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l987년 발생 한 산업 및 특수폐기물( Special Waste ) 은 약 2 억 600백만톤이고 이중 건설업과 관련한 토사, 건설폐 기물이 l억2,000만톤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60% 정 도를 점유하고 있었다.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l977년 54.2%, l982년 59.3%, l987년 53%등으로 항상 50%이상이었다.

'89년 통독후에는 구동독지역의 개발과 함께 이 지역으로부터의 건설폐재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통일후 독일 연방정부는 l990년 [건설폐기물억제 를 위한 목표결정안]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대책을 강구하였다.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공자, 건설업자, 관청 등에서 해체 빛 건설공사가 체계 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폐기물의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여 이들의 달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표 5 참고}.

(3) 기타 국가들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이상에서 언급한 일본.독일의 사례외에도 영국, 미국, 덴마크 등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매년 2,000만톤이상의 건설 폐재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증 콘크리트가 50∼55 %, 폐벽돌이 30∼40%에 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폐기물이 재생골재로 재활용되고 있으 며 천연골재의 고갈, 자원 및 에너지 절약의 증요성 이 재인식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덴마크는 폐콘크리트를 l929년에 도로포장, 1959 년에는 공항에서의 도로포장, 1969년에는 자동차용 도로포장에 활용하였다. 최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이 증가되면서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1976년 파리근교의 자동차 도로 보조기 층과 노반재에 사용된 이후 현재 파리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연방도로 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FHWA) 주도하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시범사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한상욱外(1995),월간 『첨단환경기술』,환경관리연구소刊 제3권 제5호, pp78-86)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도로의 보조기층재와 노반재 등 토목공사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노반재 중에서도 고급의 기층재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부족과 함께 고도선별처리후 건축자재로 의 이용방안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재활용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차원과 그 룹차원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축분야에서도 재생부산물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 구밀도가 조밀하고 건축자재의 부족이 심각한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3.3 국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 기물에 대한 재활용이 매우 미흡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촉진의 제도가 확립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다. '9l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를]이 제정되었고, '94년 l월 환경처와 건설부에는 F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설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환경처장관과 주무 장관이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고시 하였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년간 시공금액이 250 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 서 배출되는 지정부산물로서 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등의 건설폐자재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부산물의 경우 폐기물 의 종류별로 목표율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단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 진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대상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l,000m3이상 또는 l,600 톤이상의 토사, 500m3이상 또는 l,000톤이상의 콘 크리트덩이, 200m3이상 또는 4O0톤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타 혼합건설 쓰레기의 부피 l,600m3이 상 또는 l,600톤이상을 배출하는 공사장이 대상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 기술개발 노력 수행. 재활용계획 작성 및 실적을 기록 .유지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즉, 지정부산물 배출자는 발생되는 폐기물증 일정비율을 반드시 재활용하여야 하고 관련기술개발에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4.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의 주요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 매립처리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매립은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 트콘크리트로 인한 인근 토양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매립할 경우에는 공극률이 커서 쓰레기층 으로의 우수침투량 증가로 인한 침출수 발생량의 증가
둘째, 유용한 자원의 낭비
셋째, 매립에 따른 복 토재 수요증가로 인한 삼림파괴 및 운반차량의 교통량을 유발
넷째, 건설폐기물로 인한 매립지 토지활 용 문제점 발생등을 들 수 있다.

4.1 골재 부족과 매립지 부족등 자원고갈문제

부족한 매립장과 건설공사의 골재 자원부족에 시 달리는 우리나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감 량화와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건설공정의 도입이 건설폐기물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라 사료된 다. 골재원의 장기적인 수급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천년대에는 골재수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평 가가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골재부존량은 l백31억 3백m3로 이용가능한 물량은 하천골재 20억6천5백만m3, 바닥골재 8억3천6백만 m3, 산림골재 8억6천7백만m3 등 39억6천3백만m3 로 전체부존량의 3l%에 해당된다.(※ 김종흡(l99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문제점과 대책,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
그나마 실제 채취가능량은 민원, 토지이용제약 등 으로 매년 감소추세이고 현실적인 채취량은 20억m3 뿐인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0년대까지 매년 l5∼ 20 %씩 증가하였으며 향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주택건설, 영종도 신공항건설, 경부고속전철사업 등으로 매년 증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97 년까지 l0 억m3의 골재가 소요되고 '98년 이후에도 매년 2억m3의 골재가 소요된다고 평가되었다. 인공골재의 대용은 아직 비용(약 5배 소요) 과 기술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재생 골재의 이용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처의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발생량은 l일 62,000톤, 연간 2천3백만톤이며, 이를 처리할 매럽지 소요면적은 연 간 80만평(여의도 규모)이다.(※ 환경처('94), 환 경백서) 현재,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매립지가 확보되어 있 지 아니한 현실을 감안하면 매립지 확보대책은 심각 한 실정이다 반면, 건설폐기물의 총발생량이 전체 폐기물의 30∼40%를 점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의 재생이용은 매립지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자원절약의 의미도 갖는다.

아울러, 매립지에 사용되는 복토재의 부족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만 하 더라도 l일 복토재 소요량이 6천톤에 이르고 있으 며, 전국적으로는 l일 l만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복토재 이용방안이 강구된다 면 l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